728x90 반응형 SMALL 안전 및 보건5 건설업을 위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제도 개요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제재대상 ㅇ 아래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은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천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현장 ㅇ 총 공사 금액이 2O억원 이상인 사업장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 포함) 건설업 본사 ㅇ 상시근로자 2O명 이상 사업장 ㅇ 7개 취약직종 * 근로자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O명 이상 사업장 *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경비원, ⑦ 건물경비원 공사금액 산정 방법 ㅇ.. 2024. 2. 5.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II) 4) 특수건설공사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마’목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 등의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와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③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④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가.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 2024. 2. 4.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I) 2023년 10월 5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해설집을 새로이 발간하였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신설 및 확대 ■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 ㅇ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용 허용 ■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확대 ㅇ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 구매ㆍ임대 비용 허용 ■ 스마트 안전시설ㆍ장비 확대 ㅇ 구입ㆍ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20%→40%) *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ㅇ 고용부 관련 고시*에 따른 지원 품목도 사용가능토록 확대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 2024. 2. 4.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Ⅴ)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와 종사자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2024. 2. 3.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