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II)

4) 특수건설공사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마’목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

         등의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와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③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④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가.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ㆍ개량하는 공사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 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 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나.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라.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 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 폐수처리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를 말한다), 발전소 설비공사 등
마.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 의 조성공사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가. 지반 조성ㆍ 포장공 사업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 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 공사 등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 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 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 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 리트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 공사 등
	3) 보링ㆍ 그라우팅ㆍ 파일공사	가) 보링ㆍ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 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boring: 시추(試錐)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 (充塡)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착정 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나. 실내 건축 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 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나)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 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다. 금속 창호ㆍ 지붕 건축물 조립 공사업	1) 금속구조물 ㆍ창호ㆍ 온실공사	가)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ㆍ합성 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 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 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 공사 등
		나)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 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장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ㆍ경량 칸막이 등의 공사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방호 울타리ㆍ펜스ㆍ낙석방지망ㆍ낙석 방지책ㆍ방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전 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 시설물 등의 공사
		(3)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터설치ㆍ 옥외광고탑ㆍ격납고문ㆍ사다리ㆍ 철재프레임ㆍ난간ㆍ계단 등의 공사
		다) 온실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 공사와 부대설비공사
	2) 지붕판금 ㆍ건축물 조립공사	가) 지붕ㆍ판금공사: 기와ㆍ슬레이트 ㆍ금속판ㆍ아스팔트 싱글 (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나)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 ㆍ세라믹판넬ㆍ알루미늄복합판넬ㆍ 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 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라. 도장ㆍ 습식ㆍ 방수ㆍ 석공 사업	1)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 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 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2) 습식ㆍ 방수공사	가)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 (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 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 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 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 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 (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 붙임공사 등
		3) 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 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 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마. 조경 식재ㆍ 시설물 공사업	1) 조경식재 공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 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2)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 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 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놀이기구 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바. 철근ㆍ 콘크리 트 공사업	철근ㆍ 콘크리트공사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 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 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 기계화 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사. 구조물 해체ㆍ 비계 공사업	구조물해체ㆍ 비계공사	가)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나)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 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아. 상ㆍ 하수도 설비 공사업	상하수도설비 공사	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 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 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 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 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 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나)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 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 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자. 철도ㆍ 궤도 공사업	철도ㆍ 궤도공사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軌框)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 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 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I-beam) 및 거더(girder) 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차. 철강 구조물 공사업	철강구조물 공사	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 설치공사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 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 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 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카. 수중ㆍ 준설 공사업	1)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 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 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2) 준설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 공사 등
타. 승강기 ㆍ삭도 공사업	1) 승강기 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 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 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 삭도설치 공사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파. 기계 가스 설비 공사업	1) 기계설비 공사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 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 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 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 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 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 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 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 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 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 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 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2) 가스시설 공사(제1종)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 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 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 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 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 변경공사 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하. 가스 난방 공사업	1) 가스시설 공사(제2종)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 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 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 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2) 가스시설 공사 (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 시설 외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 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 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 설의 설치ㆍ변경공사
	3) 난방공사 (제1종)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 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 ㆍ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 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ㆍ 가정용 화목보일러ㆍ태양열집 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 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4) 난방공사 (제2종)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 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 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 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 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5) 난방공사 (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24.6.30. 까지 적용되는 공사종류 분류 예시

1) 일반건설공사(갑)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공사,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를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건축건설공사, 도로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2) 일반건설공사(을)

     각종 기계ㆍ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중건설공사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신설하는 공사

4) 철도 또는 궤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로 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ㆍ궤도 신설공사에 한정함

    ※ 이 공사에서 신설이란 새로운 철도ㆍ궤도의 건설,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경우

        등 새로운 형태로 시공되는 것을 말함

5)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

    (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오수시설, 전기, 상ㆍ하수도, 도로 등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 형태로 시행되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도로신설, 상ㆍ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박스 등의 구조물공사, 공원 조성공사 및 포장 등을 복합적으로

              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공사 등은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함

나)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기공사 및 정보

          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토록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전기ㆍ통신공사가 분리 발주되어 계약자 및 착공시기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다른 건축ㆍ토목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된다면 일반건설공사(갑)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다른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ㆍ장소적으로 독립되어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다른 건축공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병행하여 진행

          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함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