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안전 및 보건5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IV) 2.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4. 생략 조문의 취지 ㅇ 재해 재발방지 대책은 이미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사후조치를 의미합니다. ㅇ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유사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실행방법 ㅇ 재해 .. 2024. 2. 3.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