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2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II)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개관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⑧ 중대.. 2024. 2. 1.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I)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필독사항) 안전한 일터를 위한 경영책임자의 중요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는 기업 내 모든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기업 경영책임자보다는 현장 책임자를 의무 주체로 보고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사자의 잘못으로 지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내 안전조직과 안전활동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제공되었는지, 기업 내 안전문화(Safety culture)가 정착되었는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업체 종사자들은 한정된 인력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상품을 생산하도록 독촉받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시에 따라서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2024. 2.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