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산업안전보건법6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관한 모든 것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령 요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합니다. 법령 요지 등의 게시물 의미 법령 요지란 법령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령 전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정보이다. 법령 요지는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게시물이란 법령 요지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노출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령 요지 등의 게시물은 대중에게 법률 지식을 확대시키고,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 2024. 3.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2023.11.14. 일부개정 2024.1.1. 시행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용어 정비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기준 정비 및 단서 신설 (제20조) 출입 금지 장소에 대한 용어 및 조문 정비 (제28조) ‘계단참의 설치’ 조문 정비 및 제목 개정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규정 명확화 및 용어 정비 (제39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 (제50조) ‘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용어 정비 (제51조) ‘구축물등의 안전 유지’ 조문 정비 및 제목 개정 (제52조) ‘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조문 정비 및 제목 개정 (제53조) ‘계측장치의 설치 등’ 용어 정비 등 전문 개정 (제59조) ‘강관비.. 2024. 2. 6.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Q&A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ㅇ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ㅇ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 중대산업재해란? ㅇ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 1명 이상 ※ 사고사망, 질병사망 모두 포함 ②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③동일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 2024. 2. 5.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Ⅴ)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 가. 개 요 발주자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나. 주요 내용 1)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함 2)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을 이유로 필요한 사용시점을 늦추게 하거.. 2024. 2. 4.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