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산업안전보건 법관리계획1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III)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별표1의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해당 공사종류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 별표1에 따른 요율은 법정 최소금액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기준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님 【고시 제4조】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2024. 2.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