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사업주2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작업중지는 종종 안 좋은 상황에서 회사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가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직원들에게 이유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재개 판단 시점 사업의 재개를 고려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바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가능성을 갖추었을 때입니다. 이는 사업 소유주가 미래의 전망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재개가 인력, 자금, 장비 등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 중지된 사업이 다시 시작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2024. 3. 6.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Q&A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ㅇ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ㅇ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 중대산업재해란? ㅇ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 1명 이상 ※ 사고사망, 질병사망 모두 포함 ②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③동일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 2024. 2.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